‘찔끔추경’, 얼어붙은 소비심리 되살릴 수 있나···“취약계층 직접 지원 늘려야” > 공지사항

정부가 18일 편성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찔끔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정부 계획보다 2조2000억원 더 늘렸지만, 장기간 내수 침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에는 부족한 규모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과 민생 분야에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이날 추경 규모로 당초 10조원보다 소폭 늘어난 12조2000억원을 제시했다. 영남권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3조2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지원(4조4000억원), 소상공인 등 민생안정(4조3000억원)에 집중한 ‘핀셋 추경’이다. 규모 면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적정 추경 규모로 제안한 15조~20조원에 미치지 못한다.‘찔끔 추경’으로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달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 상황이 장기 불황의 늪 초입에 있다. 한은은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예고했다. ...
정부가 18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추경안 심의·의결을 위해 열렸다.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영남권 산불 피해복구 지원, 재해·재난 대응 첨단장비 도입, 반도체 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한 권한대행은 국회를 향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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