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카르텔’ 지목한 출협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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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6 10:26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15일 출협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일 출협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사건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했다. 출협에 전달된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정산은 문체부와 출판산업진흥원, 출협 직원들이 이미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진행된 것으로 그 내용을 은닉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출협이 문체부의 보조금 및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과거에는 문체부가 “(출협에 대해) 한 번도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반환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다. 서울국제도서전에 매년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던 문체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작스럽게 수익금 상환을 요구했으며, 그러한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박보균 당시 문체부 장관은 2023년 7월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땀과 피, 눈물이 담긴 세금과 관련한 탈선과 낭비 의혹에 대한 추적, 진실 규명에는 예외가 없다. 수사 의뢰는 혈세를 마련해준 국민에 대한 도리”며 “출협과 출판진흥원의 묵시적인 담합이 있었는지, 이권 카르텔적 요인이 작동했는지를 면밀히 추적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당시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는 정권에 반대하거나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고 판단한 집단들을 ‘카르텔’로 몰아붙이던 상황이었다.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한 출협의 회계를 들여다본 결과 수익금 상세 내역이 삭제되거나 블라인드 처리되는 등 불법적 행태가 발견됐다며 2023년 8월3일 윤 회장과 주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했으며, 매년 지급하던 국고보조금도 끊었다.
이에 출협은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협이 주최해온 사업인데 도서전 행사로 발생한 모든 수입을 반환하라는 것은 “문체부가 민간 영역이 이룬 성과를 대가 없이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국제도서전의 총예산은 약 40억원인데,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후 출협 측은 자체 비용으로 부족한 예산을 채웠다. 특히 윤석열 정부 지원 없이 치러진 지난해와 올해 도서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올해 도서전에선 입장권 15만장이 모두 매진되는 등 역대 최다 관객을 모았다.
출협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문체부가 출협에 ‘카르텔’ ‘수익금 은닉’ 등을 거론하며 수사의뢰한 국고보조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문체부 장관 임명과 함께 출판문화 정책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미 외교 당국이 11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문제 등을 협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동맹 현대화 방안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홍지표 외교부 북미국장은 10~11일 서울에서 케빈 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와 협의를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협의에는 양국 외교 및 국방 분야 주요 직위자들도 참석했다. 김 부차관보는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국장급 실무 책임자이다. 외교부는 “양측은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시키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용한 표현이다. ‘동맹 현대화’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 측에서 써온 단어다. 둘 다 국제정세 변화 등에 맞게 한·미동맹을 발전·강화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다만 미국은 동맹 현대화를 언급하며 한국의 국방비 및 방위비분담금 인상, 대중 견제 정책 및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제시해왔다.
이런 내용이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도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관련 문제는 한·미가 협의를 진행해온 사안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뒤 브리핑에서 “동맹 관련 협의는 실무선 국장급에서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기본적인 입장 교환이 이뤄졌을 수도 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 큰 이견이 없는 현안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동맹 협의 공동언론발표문’이라며 이런 내용을 전했다. 한·미가 주요 안보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위 실장의 방미 등을 통해 알려진 만큼, 한·미가 이를 공식화하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국내 농작물과 조경수, 가로수 등 생활권 수목에 피해를 주는 주요 해충인 유리나방 신종을 발견, 최근 학술지에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는 김익수 전남대학교 교수와 최세웅 목포대학교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발견된 신종은 채집지인 전남도와 성충의 우아한 형태를 반영해 ‘남도멋쟁이유리나방’으로 명명됐다.
유리나방은 성충의 날개에 인편(비늘)이 거의 없어 마치 유리처럼 투명하게 보인다. 외부 형태와 독특한 비행 자세 때문에 벌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번에 보고된 신종은 복부의 등과 배의 띠 색이 주황색과 노란색으로 서로 달라 국내에 보고된 유리나방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이번 신종 발견이 단순한 학술적 성과를 넘어 도시림 생태계 내 해충의 다양성과 분포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우진 연구사는 “앞으로도 가로수 등 생활권 수목 해충 방제 전략 수립에 기여토록 지속해서 현장 연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피아노 교습소에 다니는 아이들이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하거나 이론 문제를 틀린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지난 10일 피아노 교습소 원장 A씨(34)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및 상습학대)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법정 구속됐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상당한 기간 5명의 피해 아동을 상대로 반복해 아동학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 행위 중에는 상당한 강도로 피해 아동들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경우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B양은 ‘학원에 갈 때마다 항상 두려웠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슬프고 죽고 싶었다’고 진술해 장기간 학대 피해를 당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설 판사는 “나머지 피해 아동들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선고공판에서 “잘하려는 마음이 앞서 학대인 줄 몰랐다”면서 “너무 죄송하다”며 흐느꼈다.
A씨는 2023년 6월 14일 오후 5시 13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수원시 소재 교습소에서 B양(당시 8세)이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하고 이론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 등으로 47분간 손등과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와 팔 등을 50여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이로 인해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비슷한 시기 C(당시 10세)군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약 80분간 손을 들고 서 있게 하는 등 2개월간 16회에 걸쳐 정서학대 했다.
A씨로부터 학대당한 수강생은 B양과 C군을 포함한 6~10세 아동 5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에게 총 16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 및 정서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영종도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0분쯤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추적해 신고 10분 만인 오후 5시쯤 영종도에 있는 한 해수욕장 인근 공터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남성과 여성, 아이 등 3명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이 부모와 자녀 관계인 것으로 추정하고 신원 및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40대 부부와 10대 자녀 2명이 차량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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