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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7 19:04 조회 19회 댓글 0건본문
지난해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재판장 이주현)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38)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의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지난 5월 “흉기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피고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밤 은평구 갈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며 대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정씨는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며 경찰을 위협했다. 경찰은 정씨가 흉기를 내려놓도록 대화로 유도하다가 특공대를 투입해 2시간 ...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 주택정비사업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처음 통과했다.서울시는 지난 6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성 보정계수를 처음 적용한 재개발사업안 3건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사업성 보정계수는 지가가 낮아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낮은 곳의 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상향하게 도입한 제도다. 지가가 낮을수록 최대치(2.0)에 가까운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공공주택 비중을 줄이고 분양주택 비중을 늘릴 수 있다. 지난 3월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발표’ 때 처음 소개됐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 포함됐다.금천구 시흥1동 871번지 일대에는 최고 45층 주택 16동이 들어선다. 총 가구 수는 2072가구다. 정비구역 북측에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한 공공시설이 들어서고, 남측 공원 하부에는 공영주차장이 140면 계획됐다. 제1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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