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잇따라 “삼청교육대 국가 배상”…청구권 시효 논란 불식 > 공지사항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이 최근 대법원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잇달아 인정받았다. 사건을 대리한 변호인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대법원이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확정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 측 상고를 지난 17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 판단을 확정하는 것이다.삼청교육대 피해자는 4만여명에 달한다. A씨는 1980년 8월10일 경찰에 의해 삼청교육대로 넘겨진 뒤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한 가혹행위를 당하고 청송감호소에 수용됐다. 1983년 6월30일 풀려나 정신적 고통을 겪다 2023년 7월 국가를 상대로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1·2심은 국가가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헌·무효...
일부 보험사와 캐피털사가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SK텔레콤의 본인인증 서비스를 중단했다. 은행들은 휴대전화 인증 이외에 얼굴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혹시 모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KB캐피탈은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한 KB캐피털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 기존에 제공된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로그인은 당분간 사용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NH농협생명과 KB라이프도 SK텔레콤과 SK텔레콤 알뜰폰 사용자의 휴대폰 인증 서비스를 중단했다.한 캐피털사 관계자는 “로그인이 되더라도 신분증 인증과 1원 송금인증, 전자서명 등의 추가 본인확인 절차가 마련돼 있어 유출된 정보만으로 금융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고객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등도 홈페이지에 ‘SK텔레콤 휴대폰 이용자 피해 예방 수칙’을 일제히 공지하며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과 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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