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7~8건’…경주경찰, 음주운전 상습범 2명 차량 압수 > 공지사항

경찰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남성 2명을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경북 경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B씨를 각각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7건, 무면허 운전 8건 등 같은 혐의의 전과가 있었다. B씨 역시 음주운전 전과가 2건 있음에도 지난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경찰은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일으킨 사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에 차를 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박근혜·이명박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이 상당’ 촬영 허가 지하로 이동 등 ‘윤 특혜’ 논란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해 민간인 신분이 된 이후 열흘 만이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언론사의 윤 전 대통령 법정 출석 장면 촬영 요청을 불허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데 이어 편파적으로 재판 운영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은 14일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곳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 ‘거물급’ 피고인이 재판을 받은 곳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청구 심문이 이뤄진 지난 2월20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처음 재판정에 나온다.윤 전 대통령의 법원 및 재판정 출석 모습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미국이 국무부 고위당국자의 아시아 방문 계획을 세우면서 또 한국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에 이어 두 번째 ‘패싱’이다.국무부는 션 오닐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고위관료가 오는 16~25일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 하와이 등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한국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아시아 순방에서 거듭 외면받고 있다. 지난달 첫 번째 아시아 순방에 나선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국을 찾는 대신, 일본과 필리핀만 방문한 후 귀국했다.미 국무부 고위관료의 이번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중국의 동아시아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발 무역갈등이 발발한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주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섰다.국무부는 미국과 각국의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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