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감국가’ 지정 결국 발효…정부 “해제 위해선 시간 더 필요” > 공지사항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조치가 15일 발효됐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민감국가 지정이 해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분간 미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분류 문제를 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미국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민감국가 문제를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국장급 실무협의를 가동한 상태다.정부는 미국이 실무협의에 응한 점을 민감국가 해제의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 과거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민감국가로 분류됐다가 해제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만 이 사안은 미국 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
올들어 서울 강동구, 경기 광명시 등 도심에서 대형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신안산선 공사현장 사고처럼 전례 없이 큰 규모의 싱크홀도 발생 중이지만 정부 차원의 통합대응은 ‘실종’된 상태다.지반침하 문제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본격화됐지만 아직 법적인 ‘재난’에 해당하지도 않는데다, 2022년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탓이다. 15일 오전 6시45분쯤 광주 동구 지산사거리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서 지름 90㎝, 깊이 1.7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동구청은 싱크홀 주변에 대한 통행을 통제한 뒤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다. 현장을 지나던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자칫 큰 인명피해가 날뻔한 사고였다.앞선 13일에는 부산 사상구 학장동 횡단보도에서 가로 5m, 세로 3m, 깊이 5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사고 지점 인근에서는 지난해 9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트럭...
최근 식품업계에서 가격 인상 움직임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업체 5곳의 가격 담합 정황을 파악해 조사를 시작했다.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농심·오리온·롯데웰푸드·해태·크라운제과 등 식품업체 5곳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가격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식료품을 비롯해 가공식품 가격이 들썩이자 업계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7일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최근 물가 인상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식품업계에서 가공식품을 비롯해 식료품 가격을 줄줄이 올리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주요 식품업체 11곳이 줄줄이 가격을 올렸다. 대상이 마요네즈·후추 등 가격을 19.1% 올렸고, 빙그레도 커피류 등의 가격을 평균 14% 올렸다. 이번달에도 오뚜기, 오비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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