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아닌 ‘발표’ 주장···해괴망측 궤변” > 공지사항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발표’했을 뿐 지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발표를 했을 뿐이지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법조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헌법재판관) 지명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일 뿐”이라는 취지로 49쪽짜리 답변서 등을 헌재에 냈다. 한 권한대행은 후보자 발표가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심리하고 있다.황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회피하겠다니 뻔뻔하기 짝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국의 인프라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쾌속 질주하던 한국 건설기계 수출은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와 건설시장 불황으로 제동이 걸렸다.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전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국내 건설기계 업계도 ‘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수출시장 다변화와 현지화 전략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에 업계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글로벌 경기침체, 트럼프발 관세에 꺽인 건설기계 수출 그래프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기계 수출량은 5만6323대로 전년 대비 36.8% 급감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굴착기와 지게차 수출도 각각 49.8%, 28.5% 떨어졌다.지역별로 보면 전체 수출의 35.0%를 차지하는 북미 수출은 18억1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1.1% 감소했다. 또 전체 수출의 22.8%를 점유하고 있는 유럽 역시 11억7900만달러로 같은...
법무부가 인구소멸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비자사업’을 놓고 지자체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자리와 인프라가 마련된 도심이 있는 지역은 정주인구가 일부 늘어나는 등 효과를 보였다. 반면 인구소멸 우려가 특히 높은 농·어촌의 경우 외국인들이 비자신청 자체를 꺼려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2023년부터 도입된 지역특화 비자사업은 ‘지역 특화형 우수인재’(F-2-R)와 ‘재외동포와 가족 체류유형’(F-4-R) 등 두가지 유형으로 시행 중이다.우수인재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이 인구감소 지역에 5년 이상 체류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비자다. 대상자는 가족들을 데려와 지역에 머물 수 있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다. 가족 체류유형은 국내 거주 중인 중국 조선족, 고려인 동포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주해 2년 이상 거주하면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고 가족들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다.인구감소지역인 충북 제천시는 가족 체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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