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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16 16:38 조회 11회 댓글 0건본문
‘제2의 라덕연’ 사태를 막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로 적발되면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된다. 상장사 임원으로도 최대 5년간 선임될 수 없다. 주가조작 등의 재범률이 30%를 넘어서면서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적 제재까지 넓힌 것이다.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비금전 제재’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그동안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돼도 부당이득의 4~6배에 달하는 과징금만 부과됐다. 하지만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기준으로 불공정 거래 관련 ‘전력자’ 비중이 30%를 기록하면서 금전적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최대의 주가조작 사건이라 불렸던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안한 광물협정 새 초안을 두고 실무 협상이 시작됐지만 ‘약탈적 조건’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순탄치 않은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휴전 협상도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경제부 무역차관이 이끄는 대표단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찾아 광물협정 회담을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새 광물협정 초안을 전달한 뒤 양측이 대면 접촉한 건 처음이다. 로이터는 회담이 “매우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 이뤄졌으며 돌파구 마련은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이런 난항은 새 광물협정 초안에 우크라이나가 이전보다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조건이 담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나 유럽으로 향하는 러시아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의 가스관(사진)을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IDFC)가 통제하겠다는 조항을 이번에 추가로 포함했다고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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