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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27 19:29 조회 18회 댓글 0건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둔 25일 민주당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친이재명(친명)계를 비롯한 당내 다수는 결과를 낙관하면서도,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사냥개인 검찰을 풀어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며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당내 다수는 결과를 낙관했다.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통화에서 “선고 결과는 긍정적일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이들의 전망대로 무죄가 선고되면 헌재에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형사재판 여러 건을 동시에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대표는 선거운동과 법정 출석을 병행해야 하는 처지다.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이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총 5건이다.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3건, 수원지방법원에서 2건이 진행 중이다. 다만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그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만한 사건은 없다.2심 선고가 나온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한 4건 중 1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는 준비절차 단계이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인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준비절차에는 출석 의무가 없다.이 대표가 받는 재판 중 가장 오래된 것은 2023년 3월 시작한 ‘대장동 사건 재판’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오기 하루 전인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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