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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4 11:4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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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사진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유행 당시 금지 통보를 받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박사랑)는 지난해 2월15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김 후보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김 후보자는 2020년 2월22~23일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금지를 통보한 광화문 집회(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서울시가) 벌금 300만원을 때린다고 하지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우리는 모였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당시 전례 없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전 국민이 활동을 제약당했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이었다”며 “피고인들은 이러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채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피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가지고 민생 관련 법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 회담을 앞두고 금투세 유예 혹은 폐지 여부가 민생 의제로 거론되자 양당 모두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금융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떻게 민생이냐는 취지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총선 뒤에 말들은 민생을 얘기를 하는데 뭐가 민생인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챙겨주느냐가 실질적으로 민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전 위원장은 “금융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 아니겠나”라며 금투세 때문에 증권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 대표가 최근 강조하는 ‘먹사니즘’을 언급하며 “기본 사회니 ...
“생전에도 소득세를 냈는데 죽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까.”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제기하는 문제 중 하나가 ‘불합리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돈을 벌 때 이미 최고 45%의 소득세를 냈는데, 상속할 때 또다시 세금을 내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는 것이다.높은 세율도 상속세 인하론의 근거로 거론된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보다 높다.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40%대이고 스웨덴·호주·뉴질랜드·노르웨이 등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경제 규모에 비해 상속·증여세수 비중도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비율은 한국이 0.68%였다. 일본(0.51%), 영국(0.27%), 독일(0.24%), 미국(0.15%) 등 주요국보다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한국보다 GDP에서 상속·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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