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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9 19:05 조회 25회 댓글 0건본문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민생 행보에 나선다. 이 대표는 이번 주 민생연석회의와 고교 무상교육 간담회 등을 열고, 보수 성향 원로 법조인도 만난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재판보다는 민생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특히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소위 을들, 이 사회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약자들을 보듬는 정당”이라고 말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다양한 경제 주체의 의견을 듣고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는 당 기구다. 이 대표가 인태연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자영업비서관과 함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민생 문제를 경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원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 사회가 제대로 발전하는 길인데 지금 현...
지난 10월29일 정부는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지 않을 기준을 마련해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막겠다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정부의 피로도를 무시하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걸까?세월호 유가족인 박종대씨는 국회와 대한변협, 언론,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고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라는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썼다. 정부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과 달리 자신의 역할을 포기했기에 유가족이 직접 나서서 세월호가 왜, 어떻게 침몰했고, 왜 구조하지 않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는가에 관한 답을 찾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박종대씨는 정부를 상대로 340여건에 이르는 정보공개를 청구해 “매우 유의미한 자료”를 수집했다.2022년 10월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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