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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4 19:04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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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2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자치단체별 코로나19 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현황, 치료제의 급여 등재 추진 상황, 2학기 대비 코로나19 대응계획, 코로나19 환자 이송계획 등을 논의했다.지자체는 응급실 과밀 해소를 위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평일 야간 및 주말에 검사·치료할 수 있는 발열 클리닉 등을 운영한다.아울러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 코로나19 경증환자가 지역내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특히 지자체는 질병관리청과 함께 합동전담대응기구를 운영해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환자 발생 초기 단계부터 집중 관리에 나선다.또한 2학기를 대비,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용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확정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학교별 자체 교육을 실시하...
대전시가 도심 수목원 명품화 사업을 추진한다.대전시는 개원 20주년을 맞는 한밭수목원의 명품화 사업을 2028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한밭수목원 명품화 사업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수목원’이라는 콘셉트 아래 수목원 특성화와 랜드마트 건립, 주차장 지하화 등 3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한밭수목원은 우선 도심 속 생태수목원으로서 볼거리와 시민 여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2026년까지 36개 전시원을 23개로 통합·개편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전시원을 확대하고 생물 종 다양성을 확보하며, 맨발걷기 길과 오픈 스페이스 등 시민 여가 공간을 늘린다는 계획이다.2028년에는 수목원 안에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목조 브릿지가 세워진다. 국산 목재를 활용한 구조물 건립으로 생태적인 랜드마크를 만들고 현재 동원과 서원으로 나눠진 수목원의 연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주차장 지하화는 추가 녹지 공간 확보와 주차 불...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못박고 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누구나 집회를 열려면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내야(6조1항) 한다. 신고 없이 집회를 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22조2항)에 처해질 수 있다. 헌법은 집회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헌법보다 하위인 법률은 신고 의무와 처벌 조항을 둔 것이다.정부는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 집회·시위에 관한 여러 절차와 규제를 마련했다. 헌법이 언론·출판 자유를 보장하면서 언론·출판에 관한 제도와 규제를 둔 것과 마찬가지 원리다.집회·시위 절차와 규제 정도가 지나쳐 사실상 ‘집회 허가제’로 운용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집회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토록 한 집시법 6조1항과 22조2항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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