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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책다시보기2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환자와 가족을 도울 ‘환자 대변인’을 도입한다. 필수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2일 서울 T타워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추진단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반드시 의료사고를 설명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기로 했다.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 부족으로 인한 고소·고발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설명 과정에서 나온 사과나 유감 표시는 수사·재판 과정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했다.현재 의료진은 법적 분쟁을 우려해 사고에 대한 유감 표시와 설명에 소극적인데, 이 같은 대응이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키워 민형사상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실제 미국에서 ‘의료사고 소통법’ 등 환자 소...
노모씨(53)는 17년 전쯤 장인어른과 함께 목욕탕에 갔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 “온통 만신창이인, 그런 몸은 처음 봤어요.” 고인이 된 박모씨(1930년생)의 몸에 전신을 반으로 갈라놓은 듯한 흉터가 있었다. 온몸을 뒤덮은 흉터는 극도의 폭력이 남긴 흔적이었다. “아버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황한 사위의 질문에 박씨는 아무 말이 없었다.박씨는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스무 살의 나이로 북한 의용군에 편입돼 북으로 끌려갔다가, 2년 뒤 월남해 자수·귀순했다. 경찰·국방부·유엔군이 뿌린 ‘삐라(대북전단)’에는 “귀순하면 과거지사는 일절 묻지 않을 것이며, 신원을 보장하고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박씨는 목숨을 걸고 전선을 건너왔다.하지만 박씨를 기다리는 것은 국군 수사관의 고문이었다. 박씨는 허위자백을 강요당해 간첩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복역 16년 만에 가석방됐는데, 출소 1년 전쯤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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