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변협, 징계위에 “권순일 전 대법관 제명해야” 의견 전달 > 공지사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제명’ 의견으로 징계개시 청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 징계위는 오는 26일 정례 회의를 열고 권 전 대법관 징계 사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1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변호사 징계개시 청구를 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다섯 가지가 있다. 제명은 징계 중 두 번째로 수위가 높다.
권 전 대법관의 징계 사유는 ‘대장동 사건’과 연관된다. 권 전 대법관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2021년 1~8월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을 맡았다. 그러면서 대장동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에서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과정에서 1억5000만원 상당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지난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튿날 변협에 징계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했다.
변협 징계위는 오는 26일 정례 회의에서 권 전 대법관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바로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변협 관계자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관례에 따라 심의절차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전 대법관의 형사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심의절차를 재개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증거가 명백하거나 다른 이유가 있으면 징계위 차원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권 전 대법관은 ‘재판거래’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는데,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이 이 판결의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 인격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 국내 첫 생태법인 지정인 만큼 국민 공감대를 얻기 위한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제주도는 국내 처음으로 자연환경에 법 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생태법인 도입은 국내에서 첫 시도되는 것으로,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에 법인격을 부여해 강력한 보호와 관리를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등이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제주는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현재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직접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두는 안 등 2가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생태법인 창설안은 제주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되 제주지사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도의회 동의를 얻어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공고하는 안이다.
2가지 중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 인격이 부여되면 되면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자연에서 존재하고 진화할 권리, 서식지에 대한 관리,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갖게 된다.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는 생태후견인을 통해 법적 다툼도 할 수 있다. 생태후견인은 10명 이내로 구성한 생태후견위원회 방식이 유력하다.
제주도는 2가지 안을 놓고 지역구 의원들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협의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2가지안의 장단과 현실성 등을 따지는 중이라면서 하반기 국회서 정책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연내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국내에서는 생소한 생태법인 제도인 만큼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도 벌인다. 다음달 2일부터 10월1일까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서포터즈를 공개모집한다. 서포터즈는 정책 제언과 정보 교환, 홍보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다.
오는 24일 오후 1시에는 김녕해수욕장에서 ‘2024 남방큰돌고래와 함께 하는 플로깅’ 행사를 연다. 이 행사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는 1호 사업으로, 해양폐기물 수거를 비롯해 환경룰렛퀴즈, 업사이클 게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외에도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토론회와 설명회 등도 준비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남방큰돌고래가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서식지 보호와 개체수 유지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체계적인 보존정책을 펼칠 수 있다면서 오영훈 제주지사도 지난 19일 주간 혁신성장회의에서 낚싯줄에 엉킨 남방큰돌고래의 구조 사례를 언급하면서 생태법인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남방큰돌고래 중에서도 제주에 터를 잡고, 평생 제주 연안을 돌며 서식하는 돌고래다. 최근 연안 오염과 해양 쓰레기 등으로 서식 환경이 악화돼 110여 마리만이 관찰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려인마을에 있는 1만2000여점의 고려인 유물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광산구는 지난 19일 국제기록유산센터와 고려인 유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세계기록유산 연구와 보존을 위해 우리 정부와 유네스코 간 협정에 의해 2020년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국제기록유산센터에서 진행한 이날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국내 유일 고려인 역사 유물전시관인 ‘월곡고려인문화관’이 소장한 고려인 역사 유물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유산 연구·조사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월곡고려인문화관에는 1만2000여점에 이르는 역사 유물이 소장돼 있다. 이 중 문화예술기록물 23점은 2020년 1월 국가지정기록물 제13호에 등재된 바 있다. 현재 월곡고려인문화관은 유물 보존과 전시 확장성을 위한 디지털화가 진행 중이다.
광산구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이 월곡고려인문화관 위상 제고와 동시에 고려인마을에서 추진 중인 ‘역사테마 관광지구 조성 사업’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월곡고려인문화관과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협약은 광산구 고려인마을에 있는 수많은 유물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과 함께 고려인마을이 국내 대표하는 역사 관광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