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사고 후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급증···금융당국도 대응 나서 > 공지사항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청년층을 중심으로 금융거래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커가 유심 복제 등을 통해 휴대폰 본인인증을 우회하고 부정 금융거래를 시도할 우려가 제기되면서다.금융위원회는 SKT 해킹사고가 일어난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35만명,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45만명이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치 않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이나 신규 여신 거래를 일괄 차단하는 서비스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상호금융권 등 전국 4012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한 곳에서 가입해도 금융권 전체 거래를 한꺼번에 막을 수 있다.해킹사고 발생 전인 지난 21일까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는 일평균 4만5000명,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는 2만3000명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 28일 하루에만 각각 292만2300명(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1682억원의 세금을 되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8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대법원이 정부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냈다.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거쳐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8000억대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법인세 1733억원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내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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