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훈의 인터페이싱]대선 기간이 정치의 시간이 되려면 > 공지사항

윤석열이 파면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파면의 이익이 손실을 압도”한다며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에 윤석열을 권좌에서 쫓아내는 선고를 내렸다. 피와 땀으로 국민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으려던 시도는 무위에 그쳤다. 헌법의 판단이 끝났고, 형법의 시간이 됐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합당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 밤잠을 설치고, 스트레스로 100일 넘는 시간을 보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는 일 또한 이어져야 한다.정치로 풀어야 할 과업 쌓이고 쌓여6월 초에 우리는 다시 선거로 대통령을 뽑아야 하고, 정치인들의 대선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국가폭력의 가능성을 해체했고,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가 진행되니, 정치의 시간 역시 오는 것일까.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의 정의를 따르자면 정치는 “사회 전체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 70년이 넘은 정의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다.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9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최새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유지에 한정되는데도 새로운 정책결정을 한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도 아니고, 구체적·실질적 정책 결정을 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영이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내란 공범으로 탄핵당했어야 마땅한 자가 대통령 권한을 제 것인 양 휘두르고 있다”며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 행세를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의 이번 재판관 지명이 앞서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던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6월 ‘장미 대선’ 막이 올랐다. 각 정당은 대선 체제 전환에 돌입했고, 대선주자들도 속속 공식 출마선언을 준비 중이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7일 김두관 전 의원의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이번 주중 대선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공고하면 다음날인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조기 대선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60일이 지난 오는 6월 3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일(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며 “선거일은 6월3일이 유력하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 대표가 사퇴하는 즉시 특별당규준비위원회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돌입하면 구체적인 선거인단 대상과 모집 방식 등을 두고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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