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없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 쉬워진다 > 공지사항

오는 6월부터 지하주자창이 없거나 승강기가 비좁은 노후 아파트는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재건축 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다.‘안전 진단’이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면서, 주거환경의 불편함을 평가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안전 진단 평가제도를 손질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 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 일자는 오는 6월4일부터다.새로 시행되는 재건축 진단에는 주거환경 비중이 40%로 확대되고 비용 분석 항목이 제외된다. 기존에는 주거환경 비중이 30%였고, 비용 분석이 10%였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 비중을 기존대로 적용할 수 있다.또한 주거환경을 평가하는 세부 항목에 지하주차장, 승강기, 녹지환경, 주민공동시설, 환기 설비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녹지가 적거나 주민공동시설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지은 지 30년이 넘은 ...
매화, 산수유, 목련,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개화 순서를 잊고 한 번에 피어나면서 온 천지에 꽃사태가 났다. 국민의힘에도 대선 출마예상자가 두 자릿수에 이르는 출마사태가 났다. 왜 대선을 치르게 됐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 좋은 계절을 놓칠세라 너도나도 화려한 꽃무리를 이루고 있다. 무도한 권력이 기어코 헌정 질서를 되돌릴 수 없게 파괴했다면 볼 수 없었을 봄날 풍경이다.시민들이 다시 자유의 숨을 쉬고, 국민의힘 출마자들이 봄 잔치를 하는 일상이 가능한 것은 헌정 질서를 회복한 덕이다. 헌정 질서는 산소와 같아, 사라질 위기에 처해서야 그 중요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존재다.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집권을 못하더라도 제1야당이 된다. 민주주의에서 야당은 집권 세력 견제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주당 계열 정권이든 국민의힘 계열 정권이든 집권 세력이 권력을 대하는 태도는 근본적으로 같다. 권력을 분산하기보다 집중하려 하고, 제한하기보다 확장하려 하고, 자제하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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