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Ż�Ͽ����ϴ�. > 공지사항

������Ż�Ͽ����ϴ�. 김유진씨(가명)는 지난해 12월11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집회 무대에 올라 ‘나는 술집 여자’라며 말문을 뗐다. 그는 “우리는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지만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긴 뒤에도 소외된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며 “관심만이 약자를 살려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하철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가, 여성을 향한 데이트 폭력이, 성소수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완벽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일찌감치 탄핵 너머를 그린 김씨의 발언은 SNS 영상 등으로 퍼지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약 4개월이 흐른 지난 4일, 한국 사회는 ‘고비’ 하나를 넘었다. 국가 최고 권력인 대통령을 법에 따라 다시 파면해냈다. 한국 사회는 이제 김씨의 바람대로 소외된 시민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을까. 김씨를 지난 15일 부산 연제구 한 카페에서 만났다. 김씨는 “나는 ‘관심’ 덕분에 살아남았다”며 “하루하루가 계엄과 다를 바 없...
환경부가 산불·싱크홀 등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175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추경은 산불 피해를 복구하는 데 집중됐다. 환경부는 재해대책비를 1120억원 증액했다고 전했다. 2025년도 본예산(350억원)에 비해 3배가 넘는 규모다. 재해대책비는 영남지역 8개 시·군 주택·농업시설·공장에서 산불 때문에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국립공원 산불에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77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헬기 중 노후한 1대를 교체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가 추가로 도입한다.싱크홀 피해 예방 예산도 확대된다. 환경부는 전국 광역시·도의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에 505억원을 추가 투입해 준공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최근 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서울시에는 하수관로 정비 예산 51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서울시는 2021~23년 하수도 관련 지반침하가 발생한 27개 지역의 ...
정부가 18일 발표한 12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민생 지원 예산 4조300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300여만명은 공과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의 포인트(크레딧)을 받는다. 일반 소비자가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 소비를 늘리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배달앱에서 3번 주문하면 만원 할인해주는 정책도 담겼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나 일회성 대책 위주여서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에 충분할지는 미지수다.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2조6000억원을 쓴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공과금과 보험료 납입 등에 쓸 수 있는 최대 50만원의 납부 포인트(크레딧)을 제공한다. 지원액은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109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산정했다. 대상 소상공인이 311만명에 이를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다.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융자 및 지역신보 보증 2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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