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 ‘불법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 공지사항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이미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면서 군과 경찰 등이 자신들의 임무가 아닌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요구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조 편성 및 실행, 압수수색 영장 없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투입 등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지난 1월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고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수본은 두 가지 혐의 모두를 수사하면서 먼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일 “정부에 다시 복귀한다면 국민과 힘을 합쳐서 개헌을 꼭 해내고 즉각 하야하겠다”고 말했다.한 전 총리는 이날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개헌에) 동의하는 듯하다가 말을 바꿔버리는 정치 세력이 있다”며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개헌에 대한 입장을 바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그러면서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말을 바꿔도 되지만 헌법에 대한 개정 의지나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버리면 국민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른바 ‘반이재명 빅텐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특정인에 대해 빅텐트를 쳐야 하나”라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빅텐트를 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한 전 총리는 “모든 일이 잘된다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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