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출석 불응’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 공지사항

내란 특검, ‘출석 불응’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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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9 21:33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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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임명 12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것이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의 비협조에 끌려다니지 않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조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이후에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라며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특검 설명이다. 특검은 전날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뒤 추가 출석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러한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이다.
체포영장은 앞으로 최장 다섯달가량 이어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하며 “특검은 수사기간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된다.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주동자 중 유일하게 제대로 된 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며,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환 요청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
※<오징어 게임> 시즌3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행작 <오징어 게임>이 27일 시즌3을 공개하며 막을 내렸다. 공개 하루 만에 전 세계 넷플릭스 TV프로그램 부문 시청 순위 1위에 오르며 화제성을 입증했다. 다만 평면적인 캐릭터와 잔혹성에 기댄 서사가 아쉽다는 평이 나온다. 주인공 성기훈(이정재)과 함께한 4년의 여정은 끝이 났지만 미국판이나 스핀오프 등 세계관을 이어가는 콘텐츠가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다.
동심의 게임에서 한 명이 ‘탈락’할(죽을) 때마다 상금이 1억원씩 누적되는 세계. 기훈은 그곳에서 홀로 살아남아 사람들의 목숨값인 456억원을 거머쥔 인물이다. 시즌2의 기훈은 게임이 다시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헛된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게임에 다시 참가했다. 하지만 다수결로 진행되는 게임 속행 여부 결정투표에서 번번이 ‘O표’(게임 속행)가 다수를 차지하고, 소수파인 ‘X표’ 참가자들과 함께 병정들의 무기를 탈취해 벌인 반란은 무력 진압됐다.
기훈의 절친한 친구 정배(이서환)를 포함해 무모한 습격에 동참한 대부분이 죽었다. 시즌3는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한다. 타인과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던 ‘X표’ 측 인원이 크게 줄어들며, 게임장에는 ‘사람을 죽이면 내가 받을 상금이 늘어난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인물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다. 수세에 몰린 기훈은 과연 이 게임을 어떻게 끝낼까.
시즌2에서 펼쳤던 이야기를 매듭지은 <오징어 게임> 시즌3는 28일을 기준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순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이 집계하는 93개국 모두에서 넷플릭스 TV프로그램 시청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아직 깨지지 않은 시즌1의 넷플릭스 시리즈 누적 시청 시간 1위 기록(공개 이후 91일 기준 22억520만 시간)만큼이나, <오징어 게임>의 화제성이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대보다 서사가 아쉽다는 평이 나온다. 시즌3는 로튼토마토에서 29일 기준 신선도 지수(평론가·전문가 평점) 81%, 관객 지수 52%로, 시즌1의 작품 공개 초반 성적(신선도 지수 100%, 관객지수 89%)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시즌2에서부터 ‘기훈이 게임에 다시 참여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왔던 터다. 배우 공유가 연기한 ‘딱지 모집책’의 강렬한 퇴장이 1화에서 시선을 사로잡고, 게임 주최 측인 프론트맨(이병헌)이 ‘001번’을 달고 참가자인 척 기훈에게 접근한 것이 시즌2의 주요 볼거리였다. 하지만 프론트맨마저 반란 중 죽은 척 게임 관전자로 돌아간 시즌3에는 시청자가 궁금해할 캐릭터가 적다.
돈에 혈안이 된 캐릭터들이 더 많이 살아남으면서, 시즌3는 데스 게임 속 참가자들의 유대감보다는 잔혹한 인간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다. 시즌1에서 새벽(정호연)에게 “꼭 살아서 나가”라며 승리를 양보하던 지영(이유미)이나, 주변에 선의를 베푸는 성정으로 타인을 철석같이 믿다가 배신당해 죽는 알리(아누팜) 등이 짧은 분량으로도 울림을 줬던 것과 비교된다.
시즌3에서는 모성·부성애가 주연급 참가자들의 행동 동기로 제시된다. 임산부 준희(조유리)가 게임 도중 낳은 갓난아이가 극의 주요 변수가 되면서다.
아이를 바라보는 참가자들의 태도는 둘로 나뉜다. 주연급 참가자들은 대부분 아이를 살리는 일을 제 목숨보다 우선순위에 놓는다. 조연급인 ‘빌런(적)’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아이가 ‘1인분’이 되어 456억을 함께 나눠 가지는 건 불공평하다며 그를 죽이자고 악다구니를 쓴다. 한쪽은 선의가, 다른 쪽은 악의가 과하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현실을 다루면서도 대안을 모색하며 정서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시즌1에 비해 시즌3는 ‘자극적이고 잔인한 장르물’의 한계를 못 넘었다”고 평했다.
<오징어 게임>의 핵심인 게임 디자인을 보는 재미는 여전하다. 이번 시즌은 ‘숨바꼭질’ ‘줄넘기’ ‘오징어 게임’을 변용한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마음을 부추기는 게임들로 전 시즌들보다 직접적인 살육전 양상을 띈다. 게임 무대는 미감을 유지하면서도 낭떠러지 등 수직적인 단차를 강조했다.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 에미상 수상작이자 넷플릭스에서 역대 가장 성공한 글로벌 IP인 <오징어 게임> 시리즈는 이번 시즌으로 끝난다. K드라마의 글로벌 흥행과 해외 OTT의 대규모 K콘텐츠 제작 투자를 이끈 이 드라마가 거둔 성취는 쉽게 퇴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평론가는 “<오징어 게임>은 한국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우리 드라마가 세계에서 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심어준 작품”이라고 했다.
외전 격의 작품은 기대해볼 수 있다. 시즌3 마지막 화에서 배우 케이트 블란쳇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뒷골목에서 딱지치기를 하는 게임 모집책으로 깜짝 등장해 미국판 <오징어 게임>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황동혁 감독도 “시즌4는 없다”면서도 스핀오프에 대해선 답을 열어뒀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장관 내정자 인사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내정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내정됐다고 강 실장은 발표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논란을 두고 농민단체 반발이 계속되자 “한 번 기회를 줬으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들은 송 장관이 윤석열 정부 당시 양곡관리법 등 농업 개혁 관련 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한 것 등을 들어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사자(송 장관)가 충분히 해명하고 사과하고, 앞으로 농민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보답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송 장관에 대해 “나름의 소신과 행정의 연속 선상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송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을 건의했던 양곡관리법을 두고는 “정부 공약이고 농민들의 희망 사항이어서 전화위복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송 장관 유임이 이재명 대통령의 ‘탕평 인사’ 기조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송 장관이) 개과천선해서 ‘농망법이 아니라 농업인 희망법이다’라고 했으면 (국민께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농민단체 항의가 계속되는 것을 두고는 “정부도 설득해야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설득하고, 송 장관도 농민단체들을 만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장관 인선을 발표하며 전임 정부 국무위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송 장관을 유임시켰다. 송 장관 유임이 결정되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송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사과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당정 협의를 통해 농업 4법에 대한 송 장관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유임되면서 일부 있는 논란에 대해선 송 장관이 해결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내일 당정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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