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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1 09:48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구조개혁·혁신이 시급하다는 한국은행 제언이 나왔다. 한은은 5일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와 유사한 성공과 구조변화를 한발 앞서 겪은 일본의 경험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는 2023년 207.4%로, 일본에서 부동산 거품이 가장 심각했던 1994년 214.2%에 가까워졌고 제조업보다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당시 일본에선 거품 붕괴 이후 자산시장과 연계된 부채가 연쇄 부실화하면서 은행 위기가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업이나 좀비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자원배분 왜곡도 나타났다.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출생·고령화도 한·일 양국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다. 일본은 공교롭게도 거품 붕괴 시기부터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줄어 잠재성장률이 하락했고, 저성장 우려로 물...
제주도가 2030년 운행을 목표로 수소트램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제주도는 이달 ‘제주 최초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도민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제주도의회 의견 청취, 최종 보고회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하반기 중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후 2026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도는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8년 착공해 2030년 수소트램을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도가 추진하는 수소트램 노선은 제주항, 동문시장, 제주공항, 연동사거리, 노형오거리, 1100로를 연결하는 12.91km 구간이다. 총사업비는 약 5293억원으로 추산된다.용역 결과 경제성 분석 결과(B/C)는 0.79로 나타났다. 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국비 60%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시철도 구축에 따른 경제적 분석은 0.7을 넘으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만큼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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