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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30 04:50 조회 24회 댓글 0건본문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로부터 7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0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현장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대표는 “사업자로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성남시 공무원에게 합리적 의견을 개진했을 뿐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1·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에게 백현동 개발사업...
지난 8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고등어잡이 어선 ‘135금성호’ 침몰 사고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해경은 금성호의 사고 원인을 평소보다 많은 어획량에 의한 복원력 상실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금성호의 침몰을 보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같은 선단 어선, 선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법상 구조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금성호와 같은 선단 어선 A호 선장을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제주해경은 침몰 사고 당시 같은 선단 운반선인 A호가 금성호와 가장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당시 금성호 사고 신고는 다른 어선에 의해 최초로 이뤄졌다. 어선 A호는 금성호가 사고 당시 복원력을 상실해 전복하고 있는 상황을 가까운 곳에서 봤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어획물 위판을 위해 부산으로 항해한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선단 선원들의 진술과 선단선 선박 항적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당시 신고 경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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