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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이라크전 2.0? …“이란 핵무기 개발 징후 없다”는 정보기관 무시한 트럼프, 입 뻥끗 못 하는 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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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2 22:59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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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무기 개발 징후가 없다”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의 보고를 일축하고 핵 협상 대신 군사적 개입 쪽으로 대이란 정책의 무게 중심을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미 대통령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라크 침공을 결정했던 2003년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뼛속까지 ‘미국 우선주의자’인 J 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 내 누구도 그를 막지 못하고 있다. 개버드 국장조차 자신의 보고를 뒤집고 “트럼프 대통령과 내 생각은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단축하고 돌아오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이 개버드 국장의 의회 증언을 거론하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얼마나 가까이 왔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녀가 말한 것은 상관없다. 나는 이란이 곧 핵무기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25일 개버드 국장은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이란 최고지도자는 그가 2003년 중단시킨 핵무기 프로그램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개버드 국장은 다만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핵무기가 없는 국가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국가정보국장실은 이스라엘이 ‘일어서는 사자’ 작전을 감행하기 직전 이란의 기폭장치 실험 재개와 관련해 미국에 제공한 첩보에 대해서도 “핵무기 제조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버드 국장의 보고를 “상관없다”고 일축한 것에 대해 그가 자신의 정치적 의도와 배치된 정보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2003년 당시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 결정을 떠올리게 한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숨겨두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이라크를 폭격했다. 이라크 내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정보는 무시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그나마 부시 전 대통령은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에게 위성사진과 오디오 녹음파일을 들려 보내 유엔을 설득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기관 보고를 거의 훑어보지도 않은 채 모든 단계를 건너뛰고 자신의 본능에만 의거해 결정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불필요한 대외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로 가득 차 있지만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고립주의자로 꼽히는 개버드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후 바로 꼬리를 내리고 말을 뒤집었다. 그는 이날 상원 예산위원회 산하 국방소위의 비공개 청문회에 참석해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입장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내가 지난 3월 의회에서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너무 많은 사람이 내가 말한 내용을 실제로 읽으려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밴스 부통령도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모든 결정은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라면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를 얻었다”고 지지를 보냈다. 그는 지난 3월 유출된 메신저 ‘시그널’ 대화에서 미국의 예멘 후티 반군 공격에 대해 “우리 정책(미국 우선주의)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던 사실이 공개된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입증하느라 전전긍긍한 바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내놓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순위가 1년 전보다 일곱 계단 낮아진 27위를 기록했다.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등 기업인 설문 비중이 큰 분야에서 1년 전보다 순위가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기업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가 17일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한국 순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년 전(20위)보다 7계단이나 급락했다.
평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전 세계 기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와 2024년 기준 국제기구 및 정부·민간기업 통계 등이 반영됐다.
기업 효율성·인프라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하면서 전체 순위가 낮아졌다. 기업 효율성 분야는 23위에서 44위로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특히 노동시장(31→53위), 경영관행(28→55위)의 하락폭이 컸다. 생산성·금융·태도 및 가치관 분야 등 모든 항목에서 1년 전보다 순위가 하락했다. 주로 대기업 경쟁력·외국 문화에 개방적인 태도·유통 인프라 효율성 등 설문 항목에서 순위가 크게 낮아진 영향이다.
인프라 분야도 11위에서 21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기본 인프라(14→35위)·기술 인프라(16→39위)를 비롯해 과학 인프라·보건 및 환경·교육 등 전 항목에서 순위가 떨어졌다. 다만 경제성과 부문은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상승했다. 물가(43→30위), 국제투자(35→21위), 국제무역(47→34위)에서 올랐다. 상품 수출 증가율과 민간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오른 영향이다. 정부 효율성 부문도 39위에서 31위로 상승했다. 재정 부문(38→21위)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다.
주요 국가를 보면 캐나다(11위), 미국(13위), 중국(16위), 독일(19위) 등이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반면 영국(29위), 프랑스(32위), 일본(35위)은 한국보다 낮았다. 1년 새 국가경쟁력이 급락한 데에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과 탄핵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심리가 악화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주관식 설문조사가 전체 항목의 36%를 차지해 기업인의 인식에 따라 순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순위 하락은)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국가경쟁력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관련이 깊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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