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된 금융지주법 손질한다…핀테크 출자 한도 5%→15%로 > 공지사항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지주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5%인 출자 상한을 최대 15%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2000년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는 자회사(지분율 50% 이상)가 아닌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었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른 것이지만 금융업계 디지털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금융지주와 핀테크사의 전략적 협업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그간 은행, 보험사 등 자회사는 핀테크 회사 지분을 15% 보유할 수 있었지만 금융지주는 5% 한도에 묶여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나왔다.이에 금융위는 금융지주도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최대 15%까지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최근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꼽히는 미 국채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신뢰 위기가 빠르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채권시장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채금리는 만기 10년 이상 장기물을 중심으로 지난 4일 이후 가파르게 상승(국채가격 하락)했다. 지난 11일 뉴욕시장 마감 무렵에도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5%에 육박하는 등 채권시장 불안이 이어졌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2023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100선을 밑돌았다.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에 몰리기 때문에 미 국채가격과 달러 가치가 오른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 국면에선 이 공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되레 국채를 파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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