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대응 2개월 골든타임…초당적 대책 절실 > 공지사항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이후 ‘국정 리더십 공백’이 길어진 정부의 고심이 깊어졌다.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과의 후속 협상이 당면과제로 떠올랐지만, 약 2개월 후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전까지는 큰 기대를 걸기 힘든 상황이다.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인 대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가전·디스플레이, 기계 업종 기업들과 대책회의를 열었다. 참석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대미 수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베트남·태국 등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대미 수출 피해, 제3국 시장에서 경쟁 격화 등을 우려하며 수출바우처, 긴급경영자금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오는 7일에는 석유화학, 섬유, 2차전지 분야 기업들과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
대통령 윤석열이 4일 파면되면서 내란 단죄와 청산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그동안 진상 규명을 방해해온 걸림돌이 치워진 만큼 수사당국은 더욱 ‘빠르고 엄정한’ 수사로 윤석열의 범죄혐의 입증에 진력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재구속과 각종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된 부인 김건희 수사·기소임은 불문가지다. 그것이 정의이자 짧게는 지난 4개월, 길게는 3년 가까이 고통과 분노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낸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최종 탄핵되고도 승복도 사과도 없는 윤석열 세력의 온전한 청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검찰은 오는 14일 1차 공판이 열리는 내란죄 형사 재판부터 철저하고 빈틈 없는 준비로 반드시 유죄를 증명해야 한다. 최근 공개된 노상원씨 수첩에는 최대 민간인 ‘1만명 수거’ 계획이 메모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계엄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노상원’ 라인을 통해 기획·준비·실행된 점에 비춰볼 때 윤석열의 뜻이거나 최소한 보고를 받았...
더불어민주당은 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선거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촉구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 총리는 대통령 선거일을 신속하게 공표해야 한다”며 “늦어도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화요일(8일)에는 공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헌법은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이를 역산하면 한 대행은 오는 14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 8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 차기 대선일을 지정하는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유력 대선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선일이 정해지면 대표직에서 사퇴해 당내 경선 준비에 들어갈 전망이다.또한 노 원내대변인은 “한 총리는 윤석열 파면 후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추경안부터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행정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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