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102차례 왜곡 지시”…민주당 “전 정권 탄압” > 공지사항

문재인 정부가 주택·소득·고용 분야의 주요 국가통계를 수년간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며 통계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예산 삭감과 인사 조치 등을 언급하며 수치 조정을 압박했다고 전했다.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 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의 중단 요청을 12차례 거절했다는 내용도 감사 결과에 담겼다. 통계법(제27조의2)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간경향] 최근 국제사회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 행보가 ‘환율 전쟁’에 집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관세로 이미 전 세계를 뒤흔든 트럼프 정부에게 달러 약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의 기축통화인 미 달러는 그 수요만큼 고평가되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만약 트럼프 정부가 이걸 고리로 전 세계를 압박하기 시작한다면 글로벌 금융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미런 보고서가 뭐길래트럼프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핵심 참모는 3명으로 압축된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그리고 스티븐 미런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다. 이중 미런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허드슨베이 투자사 재직 시절 발간한 41페이지짜리 ‘글로벌 무역 체계 재편을 위한 사용자 지침’(미런 보고서)이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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