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외이사 절반 교수·관료…경영인 출신 15% 그쳐 > 공지사항

외부 전문가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사외이사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됐지만,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 직군에 집중돼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반에 달했고, 경영인 출신은 15%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미국 S&P 500(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위 500개 기업)과 일본 닛케이225(일본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위 225개 기업)는 경영인이 각각 72%, 52%로 절반을 상회했고, 학계는 각각 8%, 12%에 그쳤다.대한상의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란 예외적으로 독립경영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외이사의 개인회사는 대기업...
서울시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시는 “최근 발생한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임금협상 결렬이 서울시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른 지자체의 임금협상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 예상돼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이번 회의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번 회의는 인천시의 제안으로 추진되었다. 부산시와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경기도, 제주도, 창원시 관계자 등이 함께한다.회의에서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요지 및 쟁점과 지자체별 임금·단체협상 추진 현황 공유, 지자체 간 협력 강화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준공영제 운영 특성상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임금 협상 등에 따라 운송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지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한다.또 특정 지자체에서의 임금협상 결과가 다른 지자체의 임금협상에 선례로 작용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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