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외교청서에 “강력 항의, 즉각 철회” > 공지사항

정부는 8일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한 것에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외교부는 서울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일본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25년판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재차 주장했다. 일본은 2018년부터 외교청서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싣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대검찰청이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선거전담수사반을 설치하고 불법 선거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대검은 9일 “전국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대검은 “특히 이번 선거는 당내경선, 재외투표, 사전투표, 본투표가 모두 단기간에 집중 진행됨에 따라 과열-혼탁선거의 우려가 크다”며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선거 사범에 대해 유관 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처하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대검은 선거 범죄로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 여론조사 관련 금지 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 집회 등을 빙자한 불법 선거 운동, 선거 폭력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번 조기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구 여권 대선주자들이 구 야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등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지 못한 데 대한 당내 위기감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 출마론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같은 파렴치한 사람 빼고 모든 분들이 후보 등록을 하는 것을 대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 출마 시 국정 공백 우려를 두고는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이날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 상임고문단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한 권한대행 출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경선 참여 여부를 두고 “(한 권한대행 출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더 많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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