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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Ͽ���ϴ�.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면 1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0일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와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톤관광에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이씨 등은 관할 구청에 신고없이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고 높이 2.8m의 철제 패널 가벽을 세워 건축선을 약 20㎝ 침범하고,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해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는다. 호텔의 무단 증축이 골목의 인파 흐름을 방해했고, 이 때문의 참사의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1심은 호텔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왼쪽 사진)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6개월 만에 정원을 채우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마용주 대법관(오른쪽) 임명도 재가해 대법원 역시 3개월여 만에 공석이 채워졌다.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다가,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는데도 임명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에야 임명한 것에 비판이 쏟아졌다. “사법기관 공백을 방치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위헌 행위”라는 것이다.헌재는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 줄곧 미완성 체제로 운영됐다. 재판관 9인 중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인씩 지명 또는 선출하는데, 국회 선출 몫이었던 3인의 후임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만, 당시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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