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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리박스쿨 협력한 대한교조, 성 비위 교사에 집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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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6 19:04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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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협력단체인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에 참여한 교사가 성 비위 사실이 드러나 직위가 해제된 이후에도 대한교조가 출간한 책에 필진으로 참여하는 등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교조가 소속 교사의 직위해제 사실을 알고도 단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교사 박모씨(34)는 강간 미수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성추행 피해를 상담하러 온 지인을 모텔로 유인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자가 형사고소한 직후인 2023년 12월 직위해제됐다.
박씨는 1심 선고 전인 지난해 9월 대한교조가 출간한 책 <대한민국 사회교과서> 필진에 ‘박○○’이라는 필명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책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은 부각하고 장기 독재는 축소해 기술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박씨는 두 대통령 재평가 부분을 주로 집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성 비위 사건이 세간에 알려질 당시 SNS 팔로어가 5000명에 달하고 교육 칼럼을 연재하는 등 교육계에서 나름 이름이 알려진 인사였다. 박씨는 자신의 SNS에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대한교조 교과연구국장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다. 논문·저서란에 <대한민국 사회교과서>도 올려뒀다.
박씨는 교사에서 직위해제된 이후에도 가명을 써가며 대한교조 주관 행사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6월 ‘6·25전쟁을 통해 본 자유의 가치’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했는데 ‘강○○’라는 이름을 썼다. 이 이름은 월간조선 2024년 4월호에 게재된 ‘초등학교 교사의 영화 <건국전쟁> 관람기’라는 제목의 기고문에도 등장했다. 이 기고문은 교육 현장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의 출간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대한교조가 박씨의 인적 사항과 성 비위로 직위해제된 사실을 알고도 가명으로 활동하는 걸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대한교조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려 한 리박스쿨의 주요 협력단체다. 교육부는 지난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노조와의 대화’를 주제로 대한교조 및 소수 교원단체 등과 차담회를 진행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향신문은 박씨와 대한교조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충남 아산시는 다음달부터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동료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건 부산 진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 충남에서는 처음이다.
이번 제도는 공직사회 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공무원 출신인 오세현 아산시장이 직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한 뒤 특별 지시한 사항이다.
아산시는 현재 법령상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업무대행 수당이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부담을 떠안고 있는 대행자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성은숙 아산시 총무과장은 “직장 내 돌봄 공백을 동료가 기꺼이 메워주는 공동체 정신을 행정이 존중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이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이번 특별휴가 제도를 통해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눈치 없는 제도 활용 유도와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조직 내 상호 신뢰 회복 등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검증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증가와 함께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내국인과 형평성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가구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3741가구(23%)로, 외국인 보유 주택 4가구 중 1가구가 서울에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3만9144가구(39%), 인천 9983가구(10%) 등 수도권에 외국인 보유 가구가 집중됐다.
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살펴보고, 매월 국토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권한이 있는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점검 후에도 체류 자격 증명서 등의 자료를 통해 추가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며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시가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관리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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