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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주범 감형에 일당 무죄·집유 피해자들, 대법 판결 앞두고 “솜방망이 처벌 땐 또 터져 그땐 법원도 공범, 파기 촉구”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서영섭씨는 2022년 2월을 잊지 못한다. 한 동짜리 아파트 전체 가구에 집이 경매에 부쳐진 사실을 알리는 우편물이 꽂혔다.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임대인의 말에 어렵사리 1000만원을 마련해준 지 5개월 만이었다. 서씨는 인천에서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남모씨 일당에 목숨 같은 8500만원을 빼앗겼다. 그가 사는 아파트 주민을 포함해 피해자 4명이 목숨을 끊었다. 미추홀구에만 서씨 같은 피해자가 최소 665가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피해자 인정’을 받았지만 서씨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법원에 가려고 월차도 자주 내다보니 직장에서 눈치가 보여서 결국 회사도 그만둬야 했다”며 “자녀 계획도 다 틀어지고 일상 회복이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
2020년 대선 당시 불복 선언을 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실시되는 대선을 앞두고도 민주당의 부정선거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패배 시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포석을 놓고 있다.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4일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유권자 명단에 비시민권자가 많다’는 주장을 펼치며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 등이 신원도용,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유권자 등록을 했다는 것이다.이미 공화당 전국위원회(RNC)는 각 주 정부가 유권자 명부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여러 주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가디언은 비시민권자의 투표 사례는 극도로 희박하다는 것이 몇몇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고 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리티즈에서 한 선거 전 마지막 연설에서도 “그들(민주당)은 이 모든 돈을 (투표) 기계에 쓰고, 개표 결과가 나오는 데 12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박장범 KBS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8∼19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다.과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가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공영방송의 중립을 지킬 적임자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이틀간의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지금 사실 멀쩡한 후보자는 아니지 않나.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조그마한 파우치’ (발언)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KBS 내에서 내부 반발도 있다”고 말했다.여당 의원들은 이틀간의 청문회 개최를 반대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과방위가 인공지능(AI) 기본법, 단통법 폐지안, 디지털포용법 등 주요 법안을 정기 국회 내에 의결해야 하는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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