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에 “무책임한 군사도발 강력 규탄” > 공지사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발사한 데 대해 “북한의 무책임한 군사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한이 지난 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불과 보름 만에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지금,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익을 위해 대화와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만이 여전히 구시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반복되는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해치는 시대착오적 행위”라며 “진정한 안보는 평화와 번영의 동반성장에서 나온다”고 했다.그는 북한을 향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와 잠재력에 있어 평화는 그저 이름뿐인 이상이 아니라 남북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구체적 이익의 원천”이라며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그러면서 “확고한 안보 태세를 바탕으...
‘라임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라임)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정원)는 지난 16일 “신한은행의 파산 채무자 라임에 대한 파산 채권은 1467억8336만1396원임을 확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라임이 공동으로 신한은행에 위 금액 중 20억원을 배상하고, 2023년 10월27일부터 올해 5월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외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라임과 이 전 부사장이 이 사건 펀드의 투자금을 환매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해 당초 설정된 자금운용 계획과 달리 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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