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가 원금 초과하는 대부업 대출, 7월부터 전면 무효화 > 공지사항

오는 7월부터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의 대부업 대출 계약은 전면 무효화된다.금융위원회는 8일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등을 마련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이자가 원금을 초과(연이율 100%)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면 무효화된다. 앞서 대부업법은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번에 ‘연이율 100%’로 구체화한 것이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사유 외에 고금리를 이유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금융관련법상 이번이 처음이다.금융당국은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점,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명백히 악의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등록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지자체 대부업...
김동연 경기지사가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퇴를 앞두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 전환에 착수했다. 민주당의 대선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김 지사 측은 8일 공지를 통해 김 지사가 9일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출마 선언 직후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완성차 3대 회사 소재지인 미국 미시간주로 향한다. 김 지사 측은 “자동차 부품 관세 대응을 위한 긴급 출국”이라며 “미시간주에 12일까지 머물며 관세 외교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 지사가 미국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을 출마 선언 장소로 선택한 배경엔 경제·통상 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계산이 깔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자동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경제의 시간이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
방송인 박나래씨가 자택에서 금품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용산경찰서는 8일 박씨 측으로부터 금품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측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이 사라졌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박씨는 2021년 서울 용산구의 한 단독주택을 55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자택에서의 일상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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