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보상금, 자녀는 나이순?…헌재 “차별이다” 헌법불합치 결정 > 공지사항

국가유공자 유족 가운데 보상금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할 때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 조항이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봤다.헌재는 10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에 대해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는 해당 법 조항이 유효하다고 밝혔다.국가유공자법은 보상금 지급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엔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해 1명을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도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보상금을 ...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료정책 기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전북대 의대 교수회는 11일 호소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이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다”며 “의정 갈등을 초래한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무엇보다 정부는 제적이나 유급 등 학생들을 향한 압박도 중단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뢰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와 대화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협박이 아닌 설득, 통보가 아닌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교수회는 “우리는 교수로서, 교육자로서 오랫동안 빈 강의실을 마주하며 학생들을 간절히 기다려왔다”면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정부는 다음 주 초까지 예과·본과 모든 학년의 수업 참여율을 취합해 실제 복귀 여부를 판단한 뒤 내년도 ...
제주시 노형동을 담당하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강경민씨(34)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30분쯤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했다. 사이드미러가 깨진 채 위험하게 끼어드는 차량 움직임에 이상을 감지한 강씨는 해당 차량을 추격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도주 차량은 인근 호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강씨는 “운전자로서 위험하다는 직감이 들었다”며 “토요일 저녁이어서 시내가 번잡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질까 걱정돼 망설일 틈이 없었다”고 했다.같은 회사 소속 택배기사 최기원씨(44)는 서울 홍제동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화마로부터 주민을 구했다.최씨는 지난달 27일 배송 중 스티로폼 타는 냄새를 맡고 주변을 살펴보다 다세대주택 보일러실 문틈에서 연기와 불꽃을 발견했다. 그는 바로 각 세대를 일일이 방문해 주민 4명을 긴급 대피시켰다.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화도 도왔다. 최씨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자칫 인명 피해로 번질 수 있었던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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