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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한·미 통상 협상 문제와 관련해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해 “권한과 책임이 취약한 대행 정부가 막대한 국익이 걸린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마지막 소명’이라면서 협상을 서두르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진 의장은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협상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며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효력이 오늘부터 발효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지정 사유조차도 설명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 자체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진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성급한 관세 협상이 아니다”라며 “대선 출마 입장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한 권한대행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적용 90일 유예 조치가 마치 자신과 도널드 트...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개시를 앞두고 공공운수노조가 “모든 노동자가 안정적인 삶을 꿈꿀 수 있는 차별없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 헌법 제32조는 국가가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자’를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정소득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현재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규모는 862만 명에 달한다. 장애인, 대학원생, 라이더, 돌봄노동자 등은 헌법상 권리인 적정임금과 최저임금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경선 장애인노조지부 사무국장은 “최저임금법은 노동능력이 낮다고 인정되는 일부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는 장애인의 노동 가치를 제도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고용 시장에서...
낮 기온이 많이 올라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인 16일 광화문 광장을 찾은 시민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산책을 즐겼다.이날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22도, 대구는 26도까지 올랐다.기상청은 다음날인 17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고 이날 밝혔다.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2~6도가량 높겠다고도 예보했다.17일 아침 최저기온은 8~15도, 낮 최고기온은 18~17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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