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 9차례 여자 화장실 들어가 불법 촬영한 20대 징역형 집유 > 공지사항

폰테크 후기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이 신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충남에 있는 한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9차례 침입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29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 부장판사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반성하고 있고 입대를 앞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배우자 신분증을 이용해 중복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한 뒤, 5시간쯤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박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과거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업무표장을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복귀 추진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형상화한 현재의 대통령실 업무표장 사용을 지양하고, 과거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업무표장을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업무표장은 청와대의 기와지붕을 형상화한 모양이다. 다만 현재 대통령실이 용산에 자리잡고 있어 청와대 복귀가 완료될 때까지는 당분간 ‘청와대’ 대신 ‘대통령실’로 글자를 변경해 사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새 업무표장은 대통령실 신규 홈페이지와 소속 공무원의 신규 명함 제작 등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며, 꼭 필요한 곳에만 적용해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강조하고 있는 ‘예산 낭비 엄금’ 지침에 따라 전임 정부 대통령실 업무표장이 반영된 기존 설치물이나 각종 인쇄물 등을 교체하거나 폐기하는 일도 없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사용했던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등장해 “괜히 지자체에서 옷을 바꾸려고 돈 들이지 마라. 있는 것을 입으라”고 말했다. 청와대 이전 전까지 생활할 곳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한남동 관저로 정한 이유도 “세금 낭비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0월 용산 대통령실 청사 건물을 배경으로,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과 국화인 무궁화를 형상화한 업무표장을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10일 취임과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에 들어간 지 5개월여만이었다. 새 업무표장을 두고 당시 야권과 SNS 등에선 검찰 로고와 비슷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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