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면제·수출용 계란 난각표시 생략…농식품·농산업 규제 개선 > 공지사항

정부가 청년농의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연 매출 20억원’인 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조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수출용 계란의 난각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54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현재 청년농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 판매자로 가입하려면 연 20억원 매출을 달성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5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업무 규정 개정을 통해 청년농의 가입 조건을 면제할 방침이다.영농 정착 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에 대해서도 영농 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 기존엔 영농 정착 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의 경우 월 100시간 미만, 농한기를 활용한 연 5개월 이내의 단기 근로만 허용하고 있다.농식품부는 또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주 원료(지역농산물 등)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수출용 ...
연세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비대위)가 지난 21일 의대 등록 마감 시한을 앞두고 의대생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부당한 압제’ ‘저항의 대상’ ‘연대의 의미’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을 통해 억지로 누르는 행위를 뜻하는 ‘압제’와 어떤 힘에 굽히지 않고 버티는 ‘저항’,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는 주로 민주화운동이나 목소리를 낼 수단이 부족했던 시민사회가 주로 쓰던 언어다. 의대생들은 스스로를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3일 기자가 입수한 연세대 의대 비대위의 ‘연세대 의과대학 학우분들께 드리는 글’을 보면 ‘저항의 대상’, ‘연대의 의미’, ‘부당한 압제’ 등의 표현이 나온다. 비대위는 정부와 대학의 휴학 승인 불허와 학칙에 따른 제적 통보를 협박으로 간주하며 “분명히 수용의 대상이 아닌 저항의 대상이라 판단한다”고 썼다.비대위는 의대생들에게 ‘미등록 휴학’을 이어갈 것을 촉구하면서 ‘연대’의 의미를 강조했다. 연...
“급하게 대피하느라 슬리퍼 신고 몸만 빠져 나왔다…그것보단 남의 동네 불 끄러 왔다가 돌아가신 분들, 너무 안타깝다.”경남 산청군 대형 산불 사흘째인 23일 단성중학교 체육관 대피소에서 만난 시천면 외동마을 주민 하모씨(65)는 산불로 숨진 진화대원 등 4명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옆에 있는 주민 2명도 같은 마음을 전했다.산불로 집 여섯 채가 불탄 시천면 외동마을에 살던 하씨는 전날 오후 급하게 피신하는 바람에 “지갑도 둔 채 몸만 나왔다”며 “그나마 살아 있는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씨는 “집이 모두 타 버렸는데 당분간 여기서 생활해야 한다”며 “재난 상황이라 무슨 대책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현재 단성중학교 체육관에는 100여명의 마을 주민이 구호용 텐트 33개에서 3인 1조로 각각 생활하고 있다.대피 주민들은 산불의 직접 영향을 받은 시천면 외공·점동·천평·점동마을 등에서 거주했다.점동마을 주민 정정희씨(79)는 “아직도 가슴이 벌렁거린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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