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상임위 11곳 국정감사···‘대왕고래’ 등 여야 격돌 예상 > 공지사항

국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연다.국회 산자위는 이날 울산을 찾아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을 감사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를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정무위는 국회 본청에서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이복현 금감원장의 가계대출 관련 발언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에 대한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국회 법제사법위는 지방1반과 지방2반으로 나뉘어 감사를 이어간다. 지방1반은 대전을 찾아 대전고등법원과 대전고등검찰청 등을 감사한다. 지방2반은 대구에서 대구고법과 대구고검 등에 대해 감사한다.국회 교육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국방위·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도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기업들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자율주행차나 배달로봇에 달린 카메라로 얼굴 등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촬영할 때 어떻게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나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14일 공개했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조치다.도로, 공원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보디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수적이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고자 할 때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 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가 없다면 촬영을 계속할 수 있다.이번 안내서는 기기별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반영했다. 예를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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