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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0 01:50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 법률대리인은 또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도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헌법재판관의 선별적 임명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법률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F4’ 회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쪽지를 실행하기 위한 회의였다는 일각의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의 참석 주체인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F4 회의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이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발생한 외환시장 불안에 대한 긴급 안정 방안과 다음날 주식시장 개장 여부 등을 우선 논의하고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해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시장 안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시장 안정 목적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각 기관은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추가 시장안정 조치를 마련하여 오전 7시에 다시 F4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당일 상황을 전했다.이들은 이어 “F4 관계 기관들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24시간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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