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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8 09:10 조회 2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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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려는 자리다. 이날 청문회에 나온 야당 추천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7기)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경에 의해 국회가 통제된 것이 헌법상 근거 있는 행위냐는 김남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물리력으로 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마은혁 후보자(61·사법연수원 29기)도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기본권을 침해한 통치행위가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냐는 박희승 민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23일 자신의 직업을 ‘프리랜서, 마케터’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언론 매체나 정치인, 평론가들은 명씨에 대해 정치 브로커, 거간꾼, 협잡꾼, 사기꾼 등으로 꾸밈말을 붙여 불러왔다.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 등 5명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첫 공판에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 명씨가 마스크를 쓰고 직접 출석했다.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과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B씨는 출석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인적 사항 등을 확인했다. 명씨는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프리랜서”라고 대답했다.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질문에 “마케터”라고 말했다. 명씨의 답변은 자신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재판에 유리하게 끌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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