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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30 07:37 조회 2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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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무부가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 수형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이 같은 적극적 구제 조치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해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적극적 구제 조치’ 조항의 입법 취지를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25일자로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사지마비 중증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2015년 순천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편의시설이 따로 없는 것에 반발해 관련 시설 설치를 요청했다. 교도소는 장애인용 손잡이 등을 설치했으나 금세 녹이 슬어 A씨의 팔에 쇳독이 올랐다. A씨는 교도소의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국가를 상...
한국인 최초로 2022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첼로 부문에서 우승한 최하영(26)은 호기심이 많다. 한때 재즈에 빠져 드럼을 열심히 배웠다. 요즘엔 드럼 연습은 못하지만,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열리는 재즈 페스티벌을 자주 다닌다. 최근 취미는 도예다. 거주 중인 독일 베를린에서 첼로를 연습하지 않는 시간엔 도자기를 만들며 시간을 보낸다.2025년 롯데콘서트홀 ‘인 하우스 아티스트’(상주음악가)로 선정된 최하영이 연주할 레퍼토리도 그의 호기심만큼 다양하다. 고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 폭넓은 곡을 들려준다. 최근 기자들과 만난 최하영은 “한국 관객에게 친숙한 프로그램과 처음 접해보실 특별한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준비했다”고 말했다.내년 4월30일 열릴 첫 무대에서는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펜데레츠키 지그프리드 팜을 위한 카프리치오 등을 들려준다. 하이라이트는 바이올리니스트인 동생 최송하와 함께하는 2부 무대다. 자매는 코다이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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