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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10 06:41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다음주 중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 노조는 22대 총선 당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꾸린 선방위가 편파적으로 심의했다며 류 위원장에게 선방위원 위촉 권한을 맡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6일 취재를 종합하면 방심위는 이르면 7일 전체회의에 대선 선방위 구성 계획안을 보고·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방심위는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방위를 꾸려 선거방송이 공정한지 등을 심의한다. 선방위는 국회 교섭단체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류 위원장이 22대 총선 당시 꾸린 선방위가 “역대 최악의 편파·과잉 심의”를 했다며 “류희림의 선방위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정하게 선거 관련 보도를 심의할 것이라는 ...
비서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망한 뒤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려 하자 여성단체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구체적 사실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 또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장 전 의원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요구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 그리고 확보된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혐의에 대한 실체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이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도 어렵다”고 밝혔다.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 측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날 찍은 사진·동영상 등 추가 증거를 공개한 직후였다. 장 전 의원은 혐의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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