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산불 제도 전반’ 점검…성묘객 ‘입산 제한 예외’ 적절? > 공지사항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경북을 중심으로 발생한 역대급 산불을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방지·진화 등 제도 전반을 점검한다.권익위는 8일 “이번 울산·경상권역 대형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불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산림 당국이 만들어 시행하는 ‘전국 산불 방지 종합대책’이 이번 산불 예방·진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하기로 했다.권익위는 “이번 산불은 산림 당국의 산불 대응 체계를 무력화시키며 빠르게 확산해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며 “기존 산불 방지 종합 대책을 재검토하고 미비점을 발굴·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각 지자체의 임도(임산물 수송과 삼림 관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조성한 도로)와 사방댐(계곡 상류의 산사태로 토사와 나무가 하류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주는 소규모 댐), 저수조 건설 현황 등 산림 사업 전반도 살필 계획이다.산불 진화 인력의 전문성과 장비 현황 등도 점검 대상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 선고일인 4일 방청하기 위해 헌재에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은 기각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100퍼센트 기각·각하로 확신한다”며 “적법절차의 원칙, 절차적 정당성 하자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지시도 전혀 나온 게 없다”고 주장했다.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월6일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서 12·3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말했다. 유일하게 두 번 증인신문에 나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국회의원 체포조 명단을 적은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런 증언들이 “상당히 오염된 진술들로 증거능력 자체의 신빙성을 두려야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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