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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08 19:38 조회 10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숲 대신 나무만 본,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 파면 결정이 나온 뒤 취재진 앞에서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여러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배제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윤 변호사는 ‘재판 결과 중 무엇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헌 논란이 인정됐다는 거 아니겠냐”고 답했다. 헌재가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
[주간경향] “마킬라도라(Maquiladora) 산업마저 휘청될 줄 몰랐다.”최근 멕시코에선 이런 한탄이 쏟아진다고 한다. 마킬라도라는 멕시코가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섬유·의류 중간재나 최종생산물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미-멕시코’ 간 연결 산업을 의미한다. 마킬라도라로 미국과 멕시코는 ‘이와 잇몸’에 비유될 만큼 긴밀한 교역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이들의 교역 관계가 후퇴할 위험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 등 인접국에까지 관세 부과 카드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 피해는 멕시코로 수년 전 생산기지를 옮긴 국내 기업들에까지 뻗쳤다.국내에서는 철강, 알루미늄 제품 등을 생산하던 수출 중소기업이 날벼락을 맞았다. 이미 국내 일선 업체에선 매년 이뤄졌던 계약이 갑자기 끊기거나 연기되고, 수입사 대신 수천만원 관세를 물어주는 일이 발생했다. 생산기반을 마음대로 옮기기도 어려운 국내외 대미 수출 중소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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