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계엄 가담자’ 처분 고심하는 검찰···‘부화수행자’도 처벌될까 > 공지사항

12·3 비상계엄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검찰이 남은 계엄 가담자를 어떻게 처분할지 고민하고 있다. 윗선의 지시를 받고 이를 부하들에게 하달한 군·경 중간 간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부화수행’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를 놓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계엄에 투입된 수천명의 군·경 등 지시에 따른 모든 가담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군·경 비상계엄 가담자 총 20명을 기소했다.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다른 19명의 피고인들에게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은 다른 계엄 가담자들에게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저울질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 모의에 참여, 지휘하거나 그 과정에서 살상, 파괴, 약탈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요임무종사 혐의...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이 나무를 심으며 환경참사 피해자들을 추모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와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 8일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에서 추모행사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석면 등으로 숨진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나무를 심었다. 올해 추모행사에는 지난 2020년 인도에서 발생한 LG화학 가스누출 참사로 숨진 인도 주민들을 추모하는 나무도 함께 심었다.행사 참가자들은 나무심기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받은 뒤 노을공원 산책로 옆 비탈길에 쉬나무·산딸나무·굴참나무 등 30여 그루를 심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6개월 된 자녀를 잃은 김홍석씨는 자녀의 사진을 나무 아래 놓으며 눈물을 훔쳤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이자 유가족인 민수연씨는 나무를 심은 뒤 산비탈에 걸터앉아 오랫동안 하늘을 응시하기도 했다.나무 심기를 마친 참가자들은 희생자들의 영정을 나무 밑에 두고 묵념을 한 뒤 행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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