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전북도, 익산 모녀 사망 계기 ‘복지 사각’ 제도 개선 착수 > 공지사항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전북도, 익산 모녀 사망 계기 ‘복지 사각’ 제도 개선 착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1 09:29 조회 1회 댓글 0건

본문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전북도가 익산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생계 위기가 우려되는 ‘경계선 빈곤층’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긴급복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공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17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자 1만319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약 5%가 생계 위기 가구로 추정된다”며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층적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조사에서 확인된 위기 가구에 대해 연내 공적·민간 자원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계기로 ‘급여 중지자 정기 전수조사’를 제도화하고, 매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전체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6887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사에는 242개 읍면동 보건복지팀, 총 745명이 참여했다.
전북도는 위기가 확인된 가구에 대해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공적 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해 생계·의료·돌봄·장례 등 다각적인 지원을 병행한다. 복합 위기 가구에는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신청주의 복지체계도 손질된다. 시·군 공무원이 주민 동의를 받고 급여를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직권(동의)신청제’를 도입하고,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개인에게만 전송되던 급여 안내 문자를 담당 공무원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긴급복지 제도는 소득 기준을 완화한 ‘전북형 긴급복지’로 확대 시행 중이며, 금융재산 기준도 1인 839만원에서 1039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긴급돌봄 대상도 300명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과 범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복지 공무원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내년부터 연 4회, 400명 규모로 확대하고, 자살위험군 대응과 정신건강 교육도 병행한다. ‘행복멘토링’ 워크숍 역시 200명으로 늘려 정서적 소진 예방에 나선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제도 허점을 보완해 복지 사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장마다. 올해도 폭우가 예상된다는 예보에 겁부터 난다. 작년 이맘때쯤, 반려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비가 샜다. 천장에서 주룩주룩. 할머니 소유였던 가게에 카페를 차린 지 3년이 되어간다. 엄마가 평생 장사를 하던 곳이기도 하다. 그러니 사람으로 치면 일흔 살 노인쯤 될 것이다. 한때는 번화가의 중심이었고, 이제는 구도심 끄트머리에서 조용히 늙어가는 곳. 사람도 공간도 노화는 어쩔 수 없다.
반려인은 이 낡은 가게가 품은 시간과 이야기가 프랑스적이라고 했다. 그는 100년 된 집과 그보다 더 오래된 숲에서 자랐으니까. 하지만 이 프랑스 남자도 천장에서 비가 쏟아질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다. 보수 공사를 했지만, 비 오는 날이면 물이 샜던 자리에 꼭 양동이를 두고 퇴근한다. 카페 한가운데에 놓인 양동이. 내게는 익숙한 풍경이다.
어릴 때, 마당이 빗물에 잠기는 일이 있었다. 골목에서부터 구정물이 강물처럼 흘러 들어왔다. 마당에 물이 차오르는 동안 동네 사람들의 고함이 들렸다. 그때 할아버지가 양동이를 들고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물은 퍼낸 만큼 어김없이 다시 차올랐지만, 나는 전혀 무섭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분명히 봤다. 할아버지가 물을 퍼내는 동안 비가 멈추고,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그 모든 일을 작은 양동이가 해내는 것을.
마당에 차오른 빗물이 양동이의 몫이었다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은 바가지의 차지였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은 비가 샜고, 비 오는 날이면 엄마는 비설거지를 시작했다. 어두컴컴한 집 안, 덩그러니 놓인 파란색·분홍색 바가지. 왜 바가지는 늘 그렇게 촌스러울까. 어디에 놓여 있어도 거슬리는데, 특히 방 안에 놓이면 고단해 보이기까지 한다. 딱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을 받아내고 있을 뿐인데. 그때 엄마의 얼굴도 바가지를 닮았던 것 같다. 벌겋거나 시퍼렇거나 고단하거나. 그래도 엄마는 그 못생긴 바가지 밑에 깨끗한 수건을 단정하게 접어두었다. 또 물방울이 튀거나 습기로 눅눅해진 자리를 마른걸레로 닦고 또 닦았다. 삶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불행에 우왕좌왕하지 않으려 입을 꼭 다문 채 반복하던 걸레질.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엄마는 늘 말없이 불행이 떨어진 자리를 닦았다. 비가 멈추듯 그 불행들이 모두 지나갈 때까지.
비가 무섭게 내리기 시작한다. 아직 비가 새는 곳은 없지만, 내 안에 습관처럼 남아 있는 두려움이 있다.
어디 무서운 게 비뿐이겠는가. 인과관계 없이 찾아오는 삶의 불운은 나를 종종 무력하게 만든다. 아무것도 잃고 싶지 않고 다치고 싶지 않지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 그럴 때 나는 무엇으로 두려움을 퍼내고, 받아내고, 닦아내야 할까. 지금 나는 내 삶의 크기에 꼭 맞는 양동이와 바가지를 찾는 중이다. 아니,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일지도 모르겠다. 비가 그치고, 젖은 것들이 마르고, 망가진 것을 다시 고칠 수 있으리라는 믿음. 나를 키운 이들이 그랬듯, 나 역시 이 삶을 살뜰하게 가꾸며 지키리라는 확신. 그래, 그런 것은 쏟아지는 비 앞에서 양동이와 바가지와 걸레를 손에 쥐어본 자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무단 증축된 소규모 건축의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 경기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개정한 조례를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했다.
향후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일조권을 저촉하거나 건폐율을 초과하는 수평증축, 주차장 설치 기준 미달 건축물은 양성화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구는 2003년 7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 1765건을 상대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건축 민원 지원센터’를 활용하고 강남구 건축사회와 협력해 현장 컨설팅도 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그간 위반 건축물로 인해 금융 대출 제한과 영업 허가 제한 등 불편을 겪었던 구민들에게 이번 양성화 조치는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건축행위 증가를 통해 침체한 소규모 건축 경기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록 답변 글쓰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전북도, 익산 모녀 사망 계기 ‘복지 사각’ 제도 개선 착수 > 공지사항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