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시 사각’ 사모펀드 검사 연 5회로 확대 > 공지사항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 이후로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검사를 연 5회 수준으로 확대한다. 문제를 일으킨 운용사를 집중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MBK파트너스에 대한 행정제재도 준비 중이다.금융감독원은 28일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연 5개사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21년 10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검사권을 부여받은 후 현재까지 총 18곳을 검사했다.금감원은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검사 범위와 수준은 투자 규모와 법규 준수, 사회적 책임(운용철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화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운용사 전반으로 대상을 넓히는 대신, 국가기간산업과 직결되어 있거나 노동자·소액주주 등 경제적 약자의 이익을 침해한 운용사들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취지다.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은 “사모펀드는 3~5...
‘저속노화’ 열풍 등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고단백·저당·저염과 같은 관련 식품 생산액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이 29일 발표한 ‘2024년 식품산업 생산실적’을 보면, 지난해 국내 식품산업 총생산액은 114조8252억원으로 전년(108조4875억원)보다 5.8% 증가했다. 식품·첨가물(64.7%), 축산물(32.9%), 건강기능식품(2.4%) 등 전 부문에서 생산실적이 고르게 상승했다.특히 건강을 중시하는 식문화로 관련 식품 생산 규모가 급증한 점이 눈에 띈다. 당류를 줄인 ‘슈거제로’ 제품 생산액은 지난해 5726억원으로 전년(4768억원)보다 20.1% 늘었다. ‘슈거제로’ 제품은 가공식품 중 설탕 대체감미료가 들어가고, 제품명에 ‘제로(Zero)’가 포함된 품목이다. 음료 외 빵이나 소스류까지 슈거제로 품목이 확대되면서 관련 제품 수도 261개에서 590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식물성 원료 기반 식...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다음달 4일 부활한다. 앞으로는 1주택자가 빌라를 사서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의무보증 가입 기준도 높였다.국토교통부는 다음달 4일부터 비아파트의 6년 단기등록임대제를 시행하고 등록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28일 밝혔다.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인 경우가 혜택 대상이다.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폐지했던 제도가 5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전세사기 대란 이후 급감한 비아파트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국토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내 다세대·연립 준공 물량은 21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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