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들도 “30년 동안 보지도 듣지도 못한 초고속 절차”···이례적 이재명 재판에 비판 나서 > 공지사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법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부산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2일 법원내부망(코트넷)에 실명으로 “대법원은 특정 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비판 자체가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스스로가 이번 한 건의 재판으로 스스로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대법원 상고심은 통상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돼 주심이 지정된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소부 내 대법관들이 합의를 통해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때 이뤄진다. 그런데 이번 이 후보의 상고심은 지난달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되고 약 2시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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