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아이디어 정부가 5년째 시행 중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계약 갱신 때 적용되는 임대료 상한요율을 현행 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도 나왔다. 세입자의 권리가 후퇴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산하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임대차 2법의 개편 방안을 정식으로 공론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임대차 2법은 2년짜리 전월세 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4년까지 거주를 보장하고, 계약갱신 때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임대차 2법이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전월세 가격을 단기간에 급등시킨다며 전면 개편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으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국...
겨울 끝에는 무리 지어 나는 새들과 함께 걸었다. V자를 그리며 비행하던 새들은 만경강 주위를 몇번씩 돌았다. 떠나기 전 비행 연습이자 집단 결속의 몸짓이라지만 사람의 눈에는 영락없는 작별 인사로 보였다. 며칠 전에는 무리에서 낙오된 세 마리의 새를 봤다. 그게 마지막이었을까. 이제 철새가 보이지 않는다.만경강은 철새들의 겨울 집이다. 겨울에는 사람보다 새가 많고, 사람보다 새가 더 크게 운다. 산책길에 반려인에게 “새가 운다”고 했더니 그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의 모국어, 프랑스어에서 새는 울지 않는다. 지저귀거나 노래하거나 짹짹거릴 뿐이다. “새가 운다는 표현은 너무 불길한 거 아니야?” 반려인이 물었다. 새의 울음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울음에 담긴 슬픔과 그리움은 새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밟고 사는 인간의 것일 테지만, 만경강의 새들은 정말 우는 것 같다. 일제의 간척 사업과 수로 개발로 물길을 잃었을 때, 홍수 피해를 본 농민들이 땅을 떠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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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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