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 침투 길 열어준 건 ‘늘봄학교 외주화’···학비노조 “교육 공공성 강화해야” > 공지사항

학교 방과후강사들이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늘봄 강사 양성 의혹을 계기로 방과후수업 외주 위탁을 철폐하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세대를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극우 세력의 교육 현장 침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부실 검증과 이념 편향 교육의 온상이 되는 방과후학교 외주·위탁 운영을 즉각 철폐하라”고 말했다.
리박스쿨은 초등학교 방과 후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해 댓글 공작을 벌이고, 이들을 늘봄학교 강사로 투입시켜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과 극우 이념을 주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갑작스럽게 도입 시점을 앞당겨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외주 위탁으로 늘봄학교 운영을 넘기게 됐고, 이 과정에서 강사 채용 시스템과 프로그램 심의 과정의 허점이 드러나 극우 단체들이 이를 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비노조는 “늘봄학교 정책의 그늘에는 인력 부족과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 불명확한 업무 지침 등 구조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그럼에도 윤 정부는 정책의 외형을 부풀리기에만 급급하고, 현장의 현실을 외면해왔다”고 했다.
2024년 기준 늘봄학교 외주 위탁 비율은 서울 76.2%, 인천 68.6%, 전북 75.1%, 울산 86%, 충남 44.7%에 달한다. 정부는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하면서 국가책임 공교육을 표방했지만, 정작 외주 위탁 위주로 운영되면서 교육과 돌봄의 질이 저하되고 공공성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은 “얼마나 많은 조직들이 학교와 시민들 속에 침투하여 불법공작을 하고 있는지 뿌리까지 송두리째 찾아내서 일망타진해야 한다”며 “방과후강사를 민간에 맡기는 일을 중단하고, 공공성이 보장되는 직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은 학비노조 서울지부 방과후강사분과장은 “현재 교육청과 교육부는 리박스쿨 관련 자격증을 딴 강사들을 색출하고 있다. 이 문제가 리박스쿨 유관단체에서 자격증 딴 강사들을 계약해지 하는 방식, 몸통이 아닌 꼬리를 자르는 방식으로 끝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개개인인 강사가 아니라 업체와 위탁시스템검증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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